[판문점선언 3주년]시간 없는 文정부, '한반도의 봄' 오게 할 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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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3주년]시간 없는 文정부, '한반도의 봄' 오게 할 묘수는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04.25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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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도쿄올림픽,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北대응 주목
문 정부 임기 남지 않은 점 한계…美 대북리뷰 발표 시점 중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

남북 정상이 평화를 약속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3주년을 맞는 가운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우리 정부의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반도의 3년 전의 봄'은 찾아볼 수 없이 냉기류만 오가는 남북 관계 상황이지만,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생명안전 공동체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해 인도적 협력에 대한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02주년 3·1절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러한 인도적 협력 문제는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농업 및 식량분야 협력 등 우리 정부가 구상한 다양한 인도적 협력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리 정부는 올해 7월에 개최되는 2021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구상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또한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보호 차원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의 불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6·15 공동선언 21주년'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9월 17일) '10·4 정상선언 14주년'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특히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평화'가 곧 '상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 남북 접촉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잦아 들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남북 간 해법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특정한 계기 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테면 이른 시일 내 발표될 가능성이 큰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 결과 발표 이후 남북미 간의 대화의 동력을 마련하거나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남북 간 독자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미국 측과의 협업 또는 논의가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시간 또한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미 관계가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남북관계도 풀릴 수 있다는 접근법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관계에 남북관계가 부차적이고 수단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현재 상황으로 미국이 최대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유화적이고 화해적인 발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일정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고, 남북미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때"라면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호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남북미가 포괄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평화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등의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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