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상회담 일자 조율 중…美 대북정책 검토 중
비핵화, 중국 문제 등 비중있게 논의될 듯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다.
미국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힌 것을 미국 측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방한해 한국의 외교·안보 수장들과 가진 '2+2 회담'을 비롯해 4월 초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 회의에 이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오랜 유대와 우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첫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을 뿐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키 대변인이 이번 정상회담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방한해 한국의 외교·안보 수장들과 가진 '2+2 회담' 및 4월 초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 회의에 이은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문제, 구체적으론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18일 공동성명에서 대북정책에 이견을 보인 모습을 드러냈다. 즉,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한·미가 대북 정책에서 조율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였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북한이 주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여야 한다”며 “북한 주민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의 공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행위엔 동맹 간 공동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비핵화' '인권 문제'나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행동' 등이 모두 빠졌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과 이견으로 공동성명에 넣지 못한 말들을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한 모습은 한미정상회담을 공개했을 때도 나타났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북)접근법과 진행 단계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된 북한"이라며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 중인 검토에 대해 더 언급할 것은 없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사키 대변인이 어디에 대한 비핵화인지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한반도가 혼용된 '북한반도'(North Korean Peninsula)라는 표현을 쓴데서도 나타났다.
그는 이 표현과 관련,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정책이 이 정부에서 다소 변화한 것인지, 한국의 비핵화를 장기 협상의 일환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까 발언은 북한을 언급한 것"이라고 정정하면서 "때로는 하나를 때로는 다른 것을 말한다"고 했다.
사키 발언과 앞서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공동성명 내용을 종합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국이 문 대통령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대북정책, 북한핵 문제 등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