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원전 사고 수산물 피해 1조5200억 추산"
농식품 소비 불안도 최소 3년 갔다…파급영향 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경제에도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소비 감소와 어업피해 등 국내 주요 어종에서 발생한 피해만 월 160억원~380억원으로 추산됐다.
해양수산부 발주로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2014년 수행한 '일본 방사능 유출이 국내 수산업에 미친 영향' 연구에 따르면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에 따라 우리 수산물 생산금액 상위 15개 품종에서 발생한 월 평균 피해액은 약 161억원~375억6000만원(사고 후 5개월 기준)으로 파악됐다.
원전 사고 직전까지 국내 수산물 생산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생산 금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방사능 유출 이후 우리나라의 연근해 수산물 생산 금액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고 전후 수산물 생산 금액의 감소 비율은 -19.2%로 추산됐다.
여기에 정부가 2013년 9월 실시한 손실 보전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2011년 4월~2013년 12월 주요 어종 피해는 약 3500억원~8200억원으로 계산됐다. 전체 수산물로는 같은 기간 6500억원~1조5200억원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감소 효과도 감지됐다. 2013년 중순부터 2014년 중순까지 약 710명의 고용이 줄어든 효과가 유발됐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첫 방사능 파문 당시 일었던 '소비 불안'은 최소 3년간 소비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다.
한국농촌연구원이 2014년 펴낸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의 국내 농식품 소비 파급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방사능 관련 불안은 2013년 9월까지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회자됐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 농식품 소비 의식과 수준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약 88%가 사고 이후 농식품 구매에 안전성을 더 고려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실제 2010~2013년 4년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된 가계 지출 비중을 분기별·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다른 품목과 달리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지출 비중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육류와 육류가공품 지출 비중은 증가 폭이 컸는데, 이는 가계가 수산물 대신 육류 소비를 늘린 결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일본 방사능 유출은 3년여가 지났지만 소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식중독·가축 질병 등 다른 식품 위해 사건·사고에 비해 장기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경우에 따라 관련 사안이 다시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방사능과 관련한 새로운 상황 전개에 따라 잠재된 소비자 불안이 자극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정책적 파급 영향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미흡한 협조로 우리 정부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전면 대응이 힘든 상황에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할 걸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확대,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수입 전면 금지와 국제 재판소 제소 등은 일본의 협조가 중요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일 "국제 검증 또는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도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식품 검역을 철저히 하되, 배상 요구와 같은 전면적인 대응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2019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뚫고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이 약 4년간 노력한 성과였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