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北 핵프로그램은 심각한 도전, 본질 완전히 이해해야"
바이든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외부 국제적 파워그룹 입김 미쳐
미국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동맹국의 견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라 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지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종의 지연이라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오늘 다른 주제에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얘기했는데, 이는 이(북한) 이슈에도 적용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심각한 도전"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과거에 시도된 것(대북정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길 원한다"며 "전에 말했듯이 우린 이전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전략·전술에 대해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폭넓게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의도와 능력 등 북한 프로그램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는 "우린 동맹 및 파트너들과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해왔음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한국·일본 방문, 한미일 3국 안보책임자 협의,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의 3자 협의 등 3국 간 대화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그래서 백악관이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해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 도전의 본질,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를 고려해 조심스레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일 안보책임자 협의를 앞둔 지난달 26일 "우리는 다자 이해당사자 간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직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의 대북 대화에 부정적인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아직 검토 중이다.
이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정보관계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세계 정치 경제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적인 파워그룹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국제그룹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전부터 주장한 대북 강경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쉽사리 대북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