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與 참패에 문대통령 레임덕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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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與 참패에 문대통령 레임덕 현실화 우려
  • 뉴스1
  • 승인 2021.04.0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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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겹치며 여론 악화…지지율 20%대 하락 가능성
핵심 국정과제 추진동력 상실…쇄신용 개각 카드 불가피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위기감도 커질 전망이다.

이미 부동산발(發) 악재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선거 패배가 추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일 오후 11시44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상황에 따르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에 큰 격차로 뒤지고 있다. 현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두 곳 모두 패배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자 문재인 정부 4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으로 치러졌던 이번 재보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경제 회복,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남은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재보선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공정이라는 민심의 역린을 한꺼번에 건드리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는 배경이 됐다.

이는 선거 전부터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3월 1주차 40%였던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LH 의혹이 커지면서 줄곧 하락세를 타다가 선거 직전인 이달 1주차엔 취임 후 최저치인 32%를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참패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가속화해 30%대가 무너지는 시기를 앞당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으로선 차기 권력 사수를 위해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이미 여당은 선거 기간 지도부 차원에서 대출규제 완화카드를 내미는 등 규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던 만큼 선거 패배로 향후 당청 관계 주도권이 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이번 참패를 계기로 여권 내에서 인적쇄신론이 분출하면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재보선 이후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 사퇴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이를 계기로 큰 폭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내내 갈등관계였던 검찰의 움직임도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거론된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말 가족 및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었다. 이에 일각에선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던 선거였던 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도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겨온 LH 사태와 관련해선 이해충동발지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2·4 공급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제계와의 소통 계획도 예정대로 실행에 옮겼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방문해 최태원·김기문 회장을 각각 면담했고,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찾는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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