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및 10·4 선언 계기 남북 합동 행사 계획 가능
"美 대북정책 발표, 8월 훈련…한반도 정세 변곡점 될 듯"
북한이 2021년 도쿄 올림픽에 북한이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추동하려고 했던 구상이 무산됐다. 정부가 향후 어떤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전날인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결정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통일부는 '아쉽다'면서도 "도쿄 올림픽이나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 계속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추후 남북대화를 추동할 다른 계기를 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올해 초 통일부가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6·15 공동선언 21주년' '10·4 정상선언 14주년' 기념 민관합동 남북 공동행사를 구상했다. 또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9월 17일)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등의 계기를 활용해 남북 간 '국제포럼'이나 '1.5트랙 전략대화'를 개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평화'가 곧 '상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계기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세계적으로 잦아든다면 민간 차원에서 인도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북중 국경봉쇄를 완화하면 우리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인도적 협력도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것과 관련 "단체들이 인도협력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가려고 한다"면서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특정 시점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테면 4월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큰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 이후 남북미 간의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거나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결과에 따라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5~7월 한반도 상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미 당국의 어떻게 훈련을 조율하는지, 이때 우리 정부가 (북측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