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승리시 정국 주도권 회복, 국정운영 동력 확보
野 승리하면 文정부 레임덕 가속…차기대선 구도 변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정당이 주도권을 장악할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향방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선거에서 여당이 1곳 이상 승리하면 국정동력 회복 기회를 엿볼 수 있지만, 패할 경우엔 정국이 대선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재보선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4년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보선에서 모두 이기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을 예정대로 실천할 정치적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문 대통령이 직접 LH 사태를 챙겨왔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까지 천명한 만큼 철저한 의혹 수사와 재발 방지로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곳 중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할 경우에도 국정운영 리더십을 임기 막판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차기대선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길 경우는 국정운영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4월 첫째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를 기록했다. 전주 34%로 35%선이 무너진 데 이어 3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집권 5년차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선 여전히 높다고는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로는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58%로 60%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긍정이 43%, 부정이 47%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따라서 두곳 재보선에서 한곳에서만 승리할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 등 레임덕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참패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레임덕 위기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이는 국정 장악력 악화와 대선 체제로의 정국 전환을 의미한다.
4·7 재보선에서 '정권심판' 민심이 확인될 경우 민주당 내 분열이 이뤄지면서 이같은 차별화는 더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여당이 선거에서 지면 그 책임을 놓고 '친문'세력 내부와 친문-비문간 격론이 오갈 것"이라며 "민주당 내 분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차기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진행될 것이고 그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보다 차기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국정동력이 약화되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재보선에서 여당이 질 경우 국정지지도 하락과 정권 비리 수사, 여당의 차별화 등 레임덕의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승패 못지않게 그 내용도 중요하다. 여당이 2곳 모두 승리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으나 부산시장 선거만 승리하거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큰 표차로 이기기 전에는 권력누수 현상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날 경우 이는 단지 'LH사태'나 부동산정책 뿐 아니라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정부에 대해 쌓여왔던 실망과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즉 선거과정에서 광범위한 민심이반이 드러난 만큼 여당이 대승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계속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여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겠지만 대선과정에서 낙관만 할 수도 없다. 만일 국민의힘이 대선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경우 '중도세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여론과 배치되기 대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후보의 경쟁력이기보다 여권의 실정에 따른 민심이반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구)보수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특히 스윙보터인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4·7 재보선 결과는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여권에서는 친문과 (비)반문 간에, 야권에서는 정계개편의 주도권과 구심점을 놓고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