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과 협력해 비핵화, 대북정책 다룰 것"
"동맹국과 협의해 중국에 대한 공통된 우려 정의할 것"
미중 패권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나서 그 추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도전에 맞대응할 것을 밝히면서 미·중 사이에 낀 우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美 국무부, "중국의 안보 도전 용납 않을 것"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우리 안보, 번영, 가치에 가하는 도전과 우리가 이 경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과 결합한 군 현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에 긴급해지는 과제를 던져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5G 이동통신,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요구한 것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 선거 개입과 부패에 맞서며, 사이버 공간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기술을 창조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왕 부장이 한국에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 노력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비핵화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조약으로 동맹을 맺은 한국, 일본과 보조를 맞춰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이 조기 북미협상 개최에 공감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할 게 없다"고 했다.
◇美 "동맹국과 베이징 올림픽 불참 논의할 것"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함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논의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CNBC 등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은) 분명히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보이콧에 대한 "공통된 접근은 우리뿐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의 인권 침해 행위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후 프라이스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동맹국과 공동 보이콧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기보다는 조율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한 어떤 발표도 없다"며 "2022년은 아직 멀었지만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해 공통된 우려를 정의하고 중국에 대해 공유하는 접근방식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안내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 단체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들며 IOC를 상대로 내년 2월4일부터 2월20일까지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인권 유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불참 논의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파워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도 일장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 우리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의 정치적 문제에선 중립적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비정치적 분야에 집중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한국만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공통의 이해관계와 어려움을 겪을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빅싱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