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핵 유엔에서 다뤄야"…한미일 '북한 비핵화' 실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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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핵 유엔에서 다뤄야"…한미일 '북한 비핵화' 실현 못해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04.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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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 '북한 비핵화' 해결 협력키로…美 대북정책 구체화
北은 사실상 핵보유국, 핵 포기 안해…유엔만이 비핵화 해결사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오른쪽부터)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 소재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3국 안보실 회의에서 만나 이동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오른쪽부터)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 소재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3국 안보실 회의에서 만나 이동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한미일 국가안보실장들이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3국간 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3국 안보실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후 첫 한미일 고위급회담…3국 협력 강조

이번 3국 안보실장 회담은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렸으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3국의 고위급 관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핵 확산 방지와 함께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주변국의 공조를 통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한 가운데 북핵이 한미일의 공동 위협이라는 인식 속에 핵문제 진전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신호를 보낸 단거리 발사시험에 뒤이어 3국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한미일 '북한 비핵화' 한 목소리, '이행'은 어려워 

한미일 안보실장은 2일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3국간 협력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회담을 미국이 주도한 만큼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에 따라 한미일 3국이 '북한 비핵화'에 손을 맞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하며 강경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법을 지양하고, 실무협상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법과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다자적 접근법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외교와 대외관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행정부를 거치면서 "더 악화한 나쁜 문제"라며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검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미 동맹국과 협력해 추가 제재하거나 불특정 외교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 하는 방안으로 대북 추가 제재, 외교적 인센티브, 동맹과 조율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대지배적이다.

국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확산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외교적 인센티브나 동맹국과 조율하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미국 정치에 밝은 한 대학교수는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외교와 국방을 총괄하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17일 일본 방문에 이어 17~18일 한국 방문해 3국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상황에서 이번 3국 안보실장 회담은 의미성이 한참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을 이끈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비교해 무게감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3국간 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한 수준에 머문 것은 회담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북한은 핵보유국, 포기 안해…비핵화 문제 유엔이 해결사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후 나온 성명은 '북한 비핵화'에 방범이 주어졌지만, 실제는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재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미국도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대 정권은 오랜 기간 북한을 상대하면서 북한핵에 집중을 해왔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후엔 '비상등'이 켜지면서 비핵화에 전력했다.

그러나 미국이 온갖 채찍과 당근을 동원해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았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됐고, 미국의 어떠한 압박과 협상에도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총체적 전략은 임박했지만 북한핵에 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바이든 정부내 사람들과 전문가 집단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바이든 정부에 밝은 미국 정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문제는 유엔에 넘기고 다른 현안들을 갖고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소식통은 "북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비핵화를 시도하는 것은 시간낭비일뿐"이라고 단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게 핵은 국가 존립의 원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태도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의 핵개발이나 핵확산은 멈출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북핵을 다룰 수 있는 곳은 유엔뿐"이라며 "국제사회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재 해제, 지원 등이 보장되면 비핵화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북한은 기존의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이 있더라도 실제는 쓸 수 없게 하는 '사실상의 비핵화'가 해법이라고 전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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