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동향 미국에 통보한 듯…입장 차이 해결도 관건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국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 전망은 올 들어 강해지고 있는 북중 간 밀착 행보에 근거한 정부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두 정상은 비핵화 협상의 교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직접 만남은 없었으나 주요 국면마다 서신을 보내 양국의 우호를 과시했다.
이 같은 밀착 관계는 올 들어 유독 강조되기도 했다. 지난 1월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 때 시 주석은 서신을 보내 이를 축하했고, 북한은 이를 관영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이후 북한은 새 주중대사로 경제통인 부총리급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코로나19로 외부와의 교류를 막아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북한에 '숨통'을 트여주는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북한은 신의주 일대 세관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을 통한 물자 반입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지난달에는 양 정상 간 '구두 친서'의 교환이 있었는데 북한은 이를 통해 당 대회 결정 사항들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당 대회를 계기로 수립한 대외 행보와 관련된 계획도 중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실제 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지 일정 수준의 관련 동향만 탐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북중 밀착이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에 해당하는 행보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먼저 접촉했던 만큼, 북중 정상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이 대화판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와 지금의 정세가 많이 달라 이 같은 '기대감'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중국은 북미 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으면서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 남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국면에서 양측의 밀착을 더 강화해 대북 영향력을 높이는 듯하다. 여기에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의 대외 행보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중국의 대북지원에 더 방점이 찍힌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이 같은 변화가 없으면 '미국의 접촉'을 무시하겠다는 밝혔고, 미국은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려면 남북관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대남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의 앵무새'라고 비난할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다.
현실적으로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공식적인 대북 정책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북한에 대해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화는 없다'는 완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대화에 나서봐야 크게 얻을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 수 있는 점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8년 비핵화 협상 이후 다섯 차례나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불과 1년 반가량의 시간 동안에 이뤄진 일이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원과 대북 제재 완화라는 이득을 얻으려하고, 중국은 북한을 앞세워 미국에 유리한 협살상고지를 얻으려 한다. 양국이 가진 목표는 굳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현재 북미, 미중 상황을 볼 때 당장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질 경우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맞대응할 수는 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