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C 김동석 "바이든 대북정책 움직이려면 민주당 진보세력 주목"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움직이려면 미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뉴스1과 영상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를 움직이는 이들은 급진 진보주의자들"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신장에 힘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가이다. 2007년 당시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한인들의 투표권 옹호활동, 풀뿌리 시민운동 등을 통해 한인들의 권익신장에 공헌했다. 최근엔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미 의회 움직임을 파악,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이르면 다음달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뉴스1은 김 대표와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40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려면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반전운동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이어 "민주당 측 급진 진보 정치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릴 거라고 했는데, 열리게 된다면 미국 내 파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지?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인권위원회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주요 내용이 아니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금지법 보단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목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탈북민 단체들의 꾸준한 요구로 함께 논의하게 된 것.

사실상 중국 인권에 대한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권위원회가 열리는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취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중간선거(2022년)에서 이기기 위해 중국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교적으론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중국 관련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청문회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인권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미관계와 남북미관계를 고려해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제는 그 모호성을 탈피해야한다.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보편적 가치와 관련해 한국 원칙을 가져야 한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을 소집해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아직 바이든 임기 초반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고 있나?

미국 공화당 외교는 국제사회 약소자이 원망을 할 정도로 야속하다. 관여정책을 꺼려한다. 다만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확실하게 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는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미국의 이익에만 우선해 북한인권과 정치적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실적으로 삼기위해 노력한 것 같다.

민주당의 외교는 전통적으로 수립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하고 그 토론한 내용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검증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한 뒤 원칙에 따른 외교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선 답답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는데,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어떤가?

사실상 현재까지 나온 발표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대부분 나온 게 아닌가 싶다. 미국으로선 더 큰 사안이 많기 때문에 북한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으로선 중국 등 더 큰 경쟁국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북한문제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문제를 놓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단계적인 협상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할만하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움직이려면 워싱턴이 움직이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민주당 측 급진 진보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연방 의회 회기 당시 미국 하원에서 한반도 종전결의안에 51명의 하원이 동의했다. 그 중 민주당이 50명으로 급진 진보적인 색을 띄는 의원들이 대다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 등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선거는 이들이 협조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 민주당 내 진보파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이번 연방의회 회기 내에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한국은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시민사회 단체·평화단체를 접촉하는 '공공외교'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미국 외교는 정파적인 이슈가 되면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초당적인 안을 가져와 설득해야 한다.(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