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로 검경수사권 조정 부작용 '속속'…"서둘러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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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로 검경수사권 조정 부작용 '속속'…"서둘러 보완해야"
  • 뉴스1
  • 승인 2021.04.0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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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법 체계 하에서 검찰 역할 극히 제한적"
법 해석 여지 많아 검·경 분쟁 발생…공소유지 어려움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동산 투기사태로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태 초반, 경찰의 수사력에 큰 믿음을 보여줬던 정부는 민심이 심상치않게 돌아가자 다시 '검찰'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할뿐 수사영역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제도 추진 당시 우려됐던 여러 부작용이 'LH 사태'를 통해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전국검사장 화상회의'는 대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과거 수사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조 대행은 "부동산 투기범죄는 공적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법령상 한계라든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나 국가비상상황인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데다 송치 사건 역시 '직접 관련성' 요건에 맞아야 해 실무적으로 수사확대를 할 수 없다는 토로가 나왔다고 한다.

개정된 형사법 체계에서는 송치 후 불기소처분됐다 제기된 사건, 송치 사건 중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뇌물 등 부패범죄는 4급 이상 고위직만 수사할 수 있는다는 점, 검찰이 범죄정보를 직접 수집해 조사하는 '인지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 검찰의 수사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일각에선 대검이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혐의를 수사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6대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추리다보면 결국 전체 범죄 중 일부에 해당할 것이라 관측한다.

게다가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나 증거인멸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에 와서 검찰이 들어가 수사 역량을 발휘할 여지는 없으며, 검찰이 쌓아온 노하우를 제대로 발휘할 환경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뼈 아프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꾸린 일선청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정치적 목적으로 꾸려진 팀에 검사 인력을 빼가면 부동산 투기 사건 외에 기존에 맡고 있던 다른 사건 처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검경수사권 제도를 규정한 법체계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아 향후 수사 및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사실이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비해 개정된 법 규정은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

법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경찰과 검찰 간의 '주도권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분쟁은 향후 재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 증거 부족이 아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변호인의 반격 대상이 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권력형 범죄자들, 특히 진술이 중요한 범죄는 어떻게 공소유지하고 공판 운영할건지 세부적 각론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거 같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국민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하에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령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각 범죄 사건마다 구성과 내용이 다 다르고 수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의 법 제도는 빈 곳이 너무 많다"며 "검경 수사권 제도를 무턱대고 급하게 시행할게 아니라 시범 기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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