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 배터리 전쟁' 일진일퇴…최종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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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 배터리 전쟁' 일진일퇴…최종 승자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4.0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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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이번엔 SK 손 들어줘…지난 2월엔 LG 승리
영업비밀·특허 침해가 핵심…승패 따라 한쪽 치명타
LG·SK 사옥
LG·SK 사옥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것은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에게 승리를 안긴 것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향후 양사의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G -SK간의 전기배터리 전쟁은 지난 2019년 4월 29일 LG화학이 SK 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 카를 ITC에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제소 8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예비판정을 통해 SK측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문서 등을 고의로 없애려 했다며 LG측 승소를 결정한데 이어 지난 2월 10일 지난해 2월 내린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양 사의 소송은 LG의 승리로 끝났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고, 다만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는 폭스바겐·포드 공급용 배터리와 부품·소재 등에 대해서는 각각 2년·4년의 수입 금지 예외 조항을 뒀다.

LG의 완승으로 끝날 곳으로 전망되던 전기배터리 전쟁은 이번 SK의 반전 승리로 새 전기를 맞게 됐다. 

ITC는 이번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특허 소송 승리를 근거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간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예상밖 결과가 나오면서 새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ITC 예비 결정 후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 받은 SRS®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특히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G -SK간의 전기배터리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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