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 중요, 미국 측 적극 설득해야"
"북한, 압박 변화 없다는 전제 경제 강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1일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개성공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의 유예 조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주최한 '3월 비대면 월례 포럼 : 바이든 시대 북한의 대남대미전략은?'이라는 강연을 통해 "남북관계의 적극적인 타개책으로 보다 담대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가 언급한 우리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담대한 남북관계 타개책은 △개성공단 유엔 제재를 유예 조치 추구 △인도적 지원(비료) 추진 등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1조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통 크게 진행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현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가능한 남북관계 개선 해법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남북 정상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세 변환을 위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현재 수준에서의 '상황관리'를 위해서라도 "남북미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자극적인 언사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30일 김정은 총비서 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 '뻔뻔스러움' 등의 비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31일 오후 열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월례포럼에서 남북 관계 방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화 재개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다만 미국 쪽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교착이 장기화될 수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군사보다는 경제 쪽에 무게를 두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비핵화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 개방에 대한 기대는 다소 접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더했다.
그는 지난 1월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를 언급하고 "비핵화 협상 실패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 압박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다"며 "협상의 문을 닫는 건 아니지만 먼저 열어 놓친 않겠다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해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시기가 핵 도발과 맞물리면서 제재로 인해 인위적으로 막혀 있고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일부라도 제재 완화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바라봤다.
이 전 장관은 향후 북한이 미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 반응을 보일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8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강 대 강, 선대 선'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북한이 대남, 대미 관계 악화의 대안으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소지가 크다는 분석도 했다.
그는 4월께 북중 교류 재개 가능성을 전망하고 "북한이 인도적 협력을 하지 않아도 중국과의 관계로 풀어갈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모멘텀 찾지 못하고 북방에 대한 기회의 창이 막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우려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상황 안정을 모색하기 위해 남, 북, 미가 상호 자극적 언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측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성 발언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경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미가 향후 이뤄질지도 모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자신들은 국방력 강화 또는 자위력 차원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레드라인'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이 올해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8월 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면서 "그 전에 만약 한미가 북한을 향해 대담한 제안이 있기 된다면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남북관계도 물꼬를 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개선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