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북미 뿌리 깊은 불신 해소에 효과적"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서 종전선언 입장 전할 듯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의용 장관은 31일 오전 11시 취임후 첫 내신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확고하게’ 밝히고 ‘종전선언’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한반도 전쟁이 종료된 지 70년이 끝났지만 아직 우리는(남북은) 소위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라며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조기에 종식돼야 한다고 정부는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전상태는) 정부에게는 심리적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교·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부담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다”며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판단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계속 우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과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회담, 중러·한러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향후 4월 2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 이어 4월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다.
정의용 장관은 “최근에 미국도 앞으로 중국과 소위 대응 또 경쟁, 협력, 영어로 confront, compete, cooperate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우리가 볼 때는 이 대응 경쟁 구도도 있지만 협력의 공간도 굉장히 많다고 본다”고 짚고 △한반도 평화 △보건안보 △기후환경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며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2+2회담에 대해 “자기들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그 계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했다”고 확인하고 “이번 금요일에 있을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 계기에 우리 서훈 실장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 긴밀하고 완전히 조율된 그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이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페리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가 충분히 다 감안하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제2의 ‘페리 프로세스’가 나온다면 북미·북일관계 정상화와 종전선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언급도 있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했고, 당시 김대중 정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등을 통해 우리의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1999년 10월 ‘페리 프로세스’ 보고서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북한 인권 관련 질문에 그는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사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한데 대해 그는 “미 측이 여러 가지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를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톱다운 또 톱다운 외 다른 방식, 또는 혼합된 방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우리가 기대한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동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 문제에 대해 “일본의 역사왜곡이라든지 영토주권 관련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최근에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도 왜곡 ·은폐하려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왜곡과 도발은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고 “한일외교장관회담은 어떠한 형태로도 나로서는 만날 용의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심지어 한일 양자회담이나 한미일 3자회담, 한국이나 일본, 제3지역 어디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의 한·일 관계 중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중재나 개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미국이 한일관계가 원만히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이 마침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또 그간 중국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적 우호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며 신장 등 중국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한 관심과 또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 측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늘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위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매우 솔직한 또 건실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