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국 권위 강화…박봉주‧최부일 세대교체도 이뤄져
11월29일 화성-15형 발사 기념…'로케트공업절' 신규 지정
올해 북한 권력기구의 특징은 노동당 중심의 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인물별로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이다.
31일 통일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3월까지 북한의 관영 매체 보도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발간한 '북한 권력기구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조직 측면에서는 '당 중심 지도체제 확립'이 강조됐으며 인사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중시한 쇄신 인사'가 특징으로 두드러졌다.
북한은 △비서국 권위·위상 강화 △상시 정책협의체로 정치국 역할·기능 확대 △검열·감사기구로서의 당 중앙검사위원회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북한은 당 지도체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에서 "당 중앙지도기관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견지에서 (당의 중앙조직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다.
또 당 중앙지도기관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장중앙위원회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8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당 중앙검사위원회를 선출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무국'을 5년 만에 다시 '비서국'으로 개편했다. 정치국 상무위원 3인 체제가 당·군·정을 고루 포함한 5인 체제(김정은·최룡해·조용원·리병철·김덕훈)로 변화했다.
당 중앙검사위원회에 검열위원회(폐지)를 통합해 기능과 위상을 강화했다. 기존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최승호는 별도 당직이 없었지만 개편된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정상학은 정치국(위원) 진입 및 당비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당 전문부서는 군정지도부(구 군사부)·규율조사부·법무부·경제정책실 등 4개 부서 신규로 추가됐다. 국가기관 중 '인민무력성'이 '국방성'으로,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 등 기관명으로 변경됐다.
외곽기구는 '조선 외무성 민족환경조정위원회'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민족조정위원회' 등 기구 2개가 추가됐다.
인사 분야 특징은 '세대교체'와 '실무 전문성 중심 인사'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당 비서국·정치국 등 핵심기관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진출했다"면서 "또 박봉주, 최부일 등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김수길 등도 재배치되는 등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각 개편에는 경제·산업 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많이 진출해 분야별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동안 당 전문부서장은 2명(간부부 허철만과 39호실 신룡만)을 빼고는 모두 변화했다. 리일환이 선전선동부장에서 근로단체부장으로 이동하는 등 전보인사가 단행됐으며 전문부서의 전체적 규모는 특정하기 어려웠다.
내각에서는 김재룡 총리가 김덕훈 총리로 교체됐으며, 부총리 7명 전원이 바뀌는 변화도 감지됐다.
이에 당국자는 "새롭게 진출한 인물들이 기존에 여러 위원회나 성에서 일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면서 승진인사와 세대교체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사예정표'를 공개하며 "북한 달력을 통해 11월29일 '로케트공업절'이 신규로 지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평양 인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바 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북한이 로케트공업절을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날은 휴무일이 아니다.
민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