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말폭탄' 이유는…대남 불만공세 넘어 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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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잇따른 '말폭탄' 이유는…대남 불만공세 넘어 변화 촉구
  • 민대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3.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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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한국 자주적 역할 기대…北 비난은 한국의 미국 눈치보기
대북 전문가 "문재인 정부 행보에 따라 북한 대응 달라질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북한의 비중 있는 인물들이 최근 연이어 대남·대미 비난에 나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3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이 '이중기준은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라고를 발표한지 하루 만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것이다.

아울러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담화에서 25일 진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 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에서 거친 하나의 공정"이라고 밝힌지 사흘 만이다.

최근 약 2주간 북한은 비중 있는 인물들이 연속적으로 대남, 대미를 겨냥해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시작점에는 김 부부장이 있었다. 그는 지난 16일 '3년 전 봄날'은 없다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을 없애버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이틀 후인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을 향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할 경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연속적 담화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경고장을 발신하며 자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 특히 지난 25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필요시 무력을 포함한 다양한 대남 공세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 대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다가 한동안 잠잠했고, 이후 최근에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로 더 강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적 비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진행 등에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외적 흐름에 끌려갈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에도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거친 대남 공세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이 일부 탈북자들의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이유로 대남 비난을 한 데에 이어 6월 12일 장금철 통일전선 부장의 담화, 13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후 6월 16일 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 이날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불만 표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15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는 향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협력이나 교류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 북남군사분야합의서 파기가 언급됐기에 구체적인 조치가 언제든지 취해져도 이상할게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지난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끌어 올리다 추후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군사행동 보류의 지시를 받고 더 이상의 행보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향후 김 총비서의 결정으로 북한의 강경정책이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소식통은 남한을 향한 북한의 잇따른 '말폭탄'에 대해 정부나 국내 전문가들과는 다른 해석을 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은 우리 정부를 향해있고, 일반 국민이나 민간단체 등 '비정부'를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이 남한 정부에 대해 특정 사상황에 대해 비난하는 원뿌리는 문 대통령 등이 2018년 북을 방문했을 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있고, 하노이 회담이 무산되면서 남한 정부에 믿음을 잃은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가 나서면 북은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정치가 아닌 경제를 갖고 대화를 시도하면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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