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반도 정세 시금석 되나…긴장 고조 속 北 추가도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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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반도 정세 시금석 되나…긴장 고조 속 北 추가도발 주목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03.2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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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회의·北태양절·미 대북정책 마무리 시점
제재 위반 탄도미사일 발사한 추후 북한 움직임 '관심'
북한은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26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SBS TV 캡처)
북한은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26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SBS TV 캡처)

북한이 최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는 4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이 남아있어 28일 주목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금주에 진행될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한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는 지난 25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논의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는 사실상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첫 도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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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신들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향후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계속해서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역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과 관련 3국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고, 현재 검토 중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높다.

미국과 일본 측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이 나오게 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여기서 좁혀지는 의견에 따라 북한이 긴장의 고조를 택하게 될지, 해소를 택하게 될지 갈릴 가능성이 있다.

4월의 또 다른 변수는 오는 15일 다가오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조부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이다.

북한은 기존에 태양절에 맞춰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북한은 대형 이벤트를 자제하면서도 3년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기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행보를 통해 태양절을 기념했다.

또 김정은 총비서는 집권 이후 첫 태양절인 2012년 4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인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를 발사했고, 2016년 4월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분류되는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2017년에는 열병식과 함께 신형미사일 7종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태양절까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온다. 북한이 미측을 향해 일정 수준에서 '수위조절'을 하면서도 내부를 결속하고 바이든 정부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4월 중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북정책의 리뷰가 끝나는 시점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보좌관들과 대북정책 검토를 논의 중이며, 한미일 3자 대화가 다음 주에 열린다. 그 협의들은 우리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칙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특성상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추가 대북제재 강화하거나 북한이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울 경우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정세에 변곡점이 될 다양한 4월의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어깨도 무거워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미간의 갈등을 조율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리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하며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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