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변 LH직원 투기 의혹 발표…정 총리,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 토지를 사전에 사들여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2일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어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LH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 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했다.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후 하루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가 시민단체의 비판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것으 이례적인 일로,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총리는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의뢰와 고소,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