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 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해야
이제 주거권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또 헌법 제35조는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주거권의 기본적 요소는 주택이다. 역대 정권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영구 임대주택, 장기 공공주택 등의 정책을 펴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본래 취지 대로 정책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 주체의 이익, 또는 책임 방기가 가장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정권별 공공주택 증가…이명박 정부 30만호 최고, 공급계획엔 모두 못미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을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정권별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장기 공공주택 실적은 이명박 정부가 30만호로 가장 많이 공급했다. 그다음으로 노태우 정부가 19만호 공급했다. 가장 적게 공급한 정권은 김대중 정부로 4만4000호 공급했다. 정권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없었다.
60만호 공급을 약속한 노태우 정부는 영구임대 주택만 19만호 공급했다. 김영삼 정부는 30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약 7만호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임대 등 100만호 건설을 약속했지만 5년간 4만호 공급한 수준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도 10년간 장기공공주택 150만호 건설을 계획했지만, 5년간 14만7000호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 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장기전세 제도를 도입했고,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매입임대 제도도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장기임대 80만호 공급 약속을 지키진 못했으나 재고량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이 27만6000호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장기공공임대 13만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실제 지난 3년간 4만8000호 밖에 공급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재고 현황> (단위:만호)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영구, 50년,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이후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과 10년 뒤 팔아버리는 분양전환과 전세임대 같은 가짜 공공주택만 늘어나고 진짜 공공주택은 매우 소량만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공공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호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승인을 많이 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25만호 승인했다. 영구 주택 2만4000호, 국민임대 21만호, 장기전세 10만호를 승인했다. 노태우 정부 19만호, 문재인 정부 17만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역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현황>(단위:호)
사업을 승인하고, 착공 기간 5년 정도를 감안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입주해야 하는데 사업승인 실적과 재고량은 차이가 많다. 노무현 정부에서 47만호 승인했지만, 이명박 정부 재고량은 30만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도 25만호 승인했지만, 박근혜 정부 재고량은 10만호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역시 22만호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4.8만호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까지 사업승인물량이 90만호에 달하는데 아직 재고량은 54만호에 불과하다. 사업승인물량만 늘어나고 재고량은 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숫자를 부풀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 공급한 공공주택 중 85% 가짜·짝퉁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라며 ‘매년 17만호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실현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장기공공주택을 매년 13만호 확보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 확보하는 등 5년간 65만호 공급계획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은 평생 주택(30년 거주)을 늘려 집을 살 필요가 없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 약속도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토부 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단위:만호)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업무편람과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정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125만6000호(재고 6.3%)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7.5%)로 32만8000호 늘어났다. 늘어난 32만8000호에서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10년 후분양전환과 전세임대 등이 28만호로 늘어난 전체 물량 가운데 85%가 가짜 공공주택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전세임대가 10만호 증가하여 전체 증가량의 30.5%를 차지,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다음으로 매입임대, 행복주택, 10년 주택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영구, 50년, 국민 등 진짜 공공주택은 4만8000호 증가해 15%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3.3만호 증가. 10%를 차지했다. 재고량은 2016년 84.8만호에서 2019년 89만6000호로 3년간 겨우 4만8000호 늘어났고, 재고율은 4.3%에서 4.2%로 0.1% 줄었다.
정부가 2020년 3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 재고가 당초 목표인 ‘22년 200만호를 달성하고 ’25년 240만호까지 확보해 OECD 평균(8%)를 상회하는 재고율 10% 시대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가짜 공공주택을 잔뜩 늘려놓고 OECD 평균치를 상회 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공기업 장사 말고, 공급정책 획기적으로 바꿔야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 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안정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33%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거 안정화 수준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
정부는 2025년까지 240만호를 확보해 재고율 10%에 진입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지금도 정부 통계의 43%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기임대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와 같은 가짜 공공주택이거나 행복주택, 매입임대와 같은 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있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같은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례, 마곡 등 강제수용한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의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면 2.4대책처럼 특혜남발 환경파괴식 공급대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