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
"국민 위한 진짜 공공주택은 15%…정책 전면 쇄신해야"
[편집자주] 우리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탈산업 사회와 디지털 자본주의가 강화시키는 불평등은 고착화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와 시장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왔으나 불확실성이 일반화되면서 점차 문제해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한 공동체와 시민사회 영역이 국가와 시장으로 기울어졌던 사회의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말한다. 동시에 국가 뒤에서 소극적 위치에 머물렀던 시민권력과 시민사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시대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시민과 역동적 시민사회가 요구된다. 기획 <시민, 세상을 바꾸다> 는 그러한 개인과 시민사회를 주체로 세우는 작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오전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주택정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짝퉁”이라고 밝혔다.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기준을 재정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은주 간사는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000호 늘어났다고 했지만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의 형태”라며 “‘진짜 공공주택’ 은 4만8000호가 늘어나는 데 그쳐 정부 기준의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4만8000호인 15%에 그쳤고, 나머지 85%(28만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 올랐고, 다주택자 소유편중은 더 심화됐다. 그리고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보유율은 48.2%(2019년 주거실태조사)로 400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자와 청년 등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장기공공주택을 OECD 수준인 8%로 끌어올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공급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 발표 재고율은 부풀려진 거짓 숫자로 드러났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 동탄 공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진짜 공공주택은 89만6000호, 재고율은 4.2%에 불과해 하다.
2019년 말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재고량은 158.4만호이다. 이중 영구·50년·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89.6만호 57%이고,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 47.9만호 30%이다.
매입임대·행복주택이 20.9만호(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부패와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짝퉁 공공주택일 뿐이다.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비싸다. LH 등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투자자들까지 사업자로 참여하며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장기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 125만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2만8000호 늘었다.
이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만8000호로 전체 증가량의 14.6%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가 10만호(30.5%)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분양전환 되는 10년 임대 6만5000호(19.8%), 비싸고 단기임대하는 행복주택 6만1000호(18.6%), 매입임대 5만4000호(16.5%) 순으로 증가했다. 임대료도 저렴하고, 공공이 영구보유할 30년 임대 가능한 국민임대(문재인 대통령 평생 임대)는 3만3000호(10.1%)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2025년까지 240만호를 확보해 재고율 10%에 진입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짜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정부 통계의 43%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기임대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와 같은 가짜 공공주택이거나 행복주택, 매입임대와 같은 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있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질의답녕에서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례, 마곡 등 강제수용한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의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5번째 대책인 올해 2월 4일 대책처럼 특혜남발 환경파괴식 물량공급대책, 예산 낭비식 특혜성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75%)나 북유럽 국가(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