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5개년 실패한 이유…"제재·전력난·노동력 강제동원"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추진해 온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한 이유가 유엔 대북 제재, 전력난, 강압적 노동력 동원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김석진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구제적인 실패 이유로 △유엔 제재로 인한 투자 차질 △전력 다소비형 산업의 재건에 따른 만성적 전력난 △비계획적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경제적 혼란 △사기 저하, 규율 약화와 생산성 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자력갱생과 경제위기의 심화 등을 꼽았다.

유엔 안보리는 2016~2017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그 중에서 5개년 전략의 집행에 결정적 장애를 조성한 것은 마지막 제재인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기계, 금속, 전기·전자, 수송기기 제품 수출(북한 입장에서는 수입)을 금지했다"면서 "이들 제품, 특히 투자에 이용되는 기계와 금속 등 자본재의 수입 중단에 따라 투자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5개년 전략 자체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었고, 운영 방식이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개년 전략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전통적 중화학 공업을 재건하려는 기획이었다"면서 "이로 인한 만성적 전력난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또 "무리한 투자 계획과 잦은 계획 변경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해 많은 사업이 제때 완료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전략 수행과정에서 강압적인 노동력 동원정책을 펼친 것과 관련 "이는 실망과 사기저하, 규율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대외개방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한 북한경제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그는 향후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면서 "지난 5개년 전략이 실패한 이유는 객관적 조건과 전략 자체의 결함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 있는데, 한반도 정세가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 객관적 조건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내용도 기존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