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우려 '상황관리'…'韓앞서가지 말라' 해석 가능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수립 중인 상황…"지켜봐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23일 주목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대북정책이 나올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핵확산' 대응의 큰 틀 속에서 북핵을 언급한 점과 아울러 동맹 협력을 강조한 부분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국무장관이 군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제무대에서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동맹과의 협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는 유엔 군축회의에서의 발언인 만큼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등의 핵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이어갔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미국은 또한 중국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무기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더 큰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며 "그들(중국)의 핵무기로 제기된 위험 감축을 목표로 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양국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 5년 연장을 통한 핵위협 감소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러시아에 의한 도전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엄격하게 핵합의를 준수하면 동맹과함께 미국도 똑같이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미국이 북핵보다는 이란 등의 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여가 부족하다고 해서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사실은 매우 높은 우선순위"라고 말한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 비핵화 정책에 있어 북핵의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순위로 떠오를지는 미지수다.
또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동맹 협력 중요성 재차 강조함으로서 한국에 '앞서가지 말라'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내세우며 독자 행동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국의 중요성이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입장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의 미국의 의견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완전하게 수립되기 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세종정책브리프 '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재검토 기간 중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이 처한 현실을 주지시키려는 범정부 초당적 차원의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