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인도주의에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제재 완화 강조
바이든 정부 적용할 '인도주의' 범위가 실현 가능성 관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해 금강산 개별관광 등 남북 경제 협력 사업들을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제재의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제재 저촉 우려가 있어 실현되지 못했던 이 사업들이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가능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1에 따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 참석해 "보건의료협력과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면서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시로 언급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면서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대북 정책 리뷰기간을 거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대북 제재 완화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정상 회담까지 거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이행하기에 쉽지 않았던 것들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인도주의적' 분야에는 충분히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해, 트럼프 정부와는 차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의 고려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분야가 어느 수준까지 포함할지다.
미국이 인도주의 분야를 북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나 생존의 문제까지로만 보고 식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민생·보건의료까지로 한정할지, 이인영 장관이 언급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이나 금강산 개별광광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을 포함해 개발협력 분야도 포함하게 될지가 관건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민생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 역시도 촘촘한 대북 제재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트럼프 정부보다는 바이든 정부는 인도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갖춰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행력이나 추진력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결국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 것인지가 문제"라면서도 "가장 넓은 범위에서의 인도주의적 분야로 본다면 철도나 산림 분야 등 개발협력 분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남북 철도·도로 협력이나 금강산 개별관광 분야는 북한 측의 호응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해제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인권개선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협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강산 관광과 관련 "남북의 합의한 대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