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세균 임종석 이어 '친문 적자' 김경수도 "기본소득 포퓰리즘" 직격
노영민, 제3후보 등장 가능성에 "그렇다…지지율 요동칠 계기 있을 것"

이재명 경기도 지사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 지사 Ⓒ경기도청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여권 내 견제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가세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최근 이 지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권 잠룡들이 이 지사와의 기본소득 논쟁을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릴 기회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한 일련의 비판에 대해 “사대적 열패의식”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궘 잠룡들 이 지사 '기본소득' 집중 공격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 지사를 공격하는 주요 대상은 이 지사가 2017년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도한 '기본소득' 제도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장기 의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월 30~50만 원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쉽지도 않고, 일종의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놓고 몰빵할 수는 없다”면서  “(단지) 저는 말로만 준비하면 너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해보고, (단기적으로) 인당 50만 원 씩 하는 거는 예산부담 없이, 기존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재정을) 5% 정도 충분히 조정해서 만들 수 있었다. 감세 축소를 통해 50만 원 정도의 재원을 더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이)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전 영역을 총괄하는 신복지제도를 내세우며 정책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체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도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시사인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임 전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의)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평등(Equality)’보다 ‘공정(Equity)’을 중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역공에 나섰다.

◇제3후보론, 대선 경선 연기론도 나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여권 내 제3의 후보 등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노 전 실장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등장한 후보 이외에 여러 명의 후보가 다시 또 등장하고 부각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세대교체 바람 가능성엔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지지난번부터 세대교체의 바람은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논쟁에는 "(차기 대선에서) 핵심 의제까지는 아니고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이 지사의 1강 구도 등 현재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 대해선 "지지율 흐름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몇 차례 지지율이 요동치는 그런 계기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문 의원들 사이에선 야권 후보가 하반기에 정해지는만큼 일찍 대선후보를 결정짓는 것은 불리하다며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에대해 이 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김경수 지사를 위한 시간벌기용"이란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권 유력 주자에 잠재 주자 모두 '반(反)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합세하고, 제3후보론 등으로 흔들고 있지만 이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여러 비판에도 "저는 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기본소득은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비교적 여유 있게 응수하기도 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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