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웨비나…"美 대북정책 수립에 너무 긴 시간 걸리지 않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인도주의 문제는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 참석해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도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만큼 남북미가 보다 폭넓고 협력의 통로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북한과의 협력 계획을 설명하며 "보건의료협력과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시로 언급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면서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음악·영화·방송 등의 문화 교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문화와 방송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는 걸 오랜 기간 인식시킨다면 북쪽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진지하고 차분하게 한반도 정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주요 외교안보라인에 한반도 전문가, 기존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한미간 긴밀한 협력과 상황 관리 및 진전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동맹을 우선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인도주의 실천 문제에 있어서는 전임 정부때 보다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관측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