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연합훈련 및 바이든 국정연설 관련 대응 주목
북한은 이달 '건군절'(2월8일)과 '광명성절'(2월16일·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보내면서도 각국의 우려와 달리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제 시선은 3월로 향해가고 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올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단 점에서 이달 건군절과 광명성절 계기 동향을 주목했던 상황. 북한은 이 시기를 전후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실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선 군 동계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여전히 "특이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보당국과 군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조선노동당 대회 당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는 점에서 우선 훈련이 실시되는 내달 둘째 주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미훈련 중단은 김 총비서가 직접 언급했던 사안"이란 이유로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북한이 단순히 (비판) 담화를 내넌 정도가 이나리 일부 군사적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조 위원은 "북한도 고강도 도발을 했을 땐 (미국과의) 협상판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잘 안다"며 "한미훈련에 상응하는 정도의 군사행동이나 연습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이번 한미훈련이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북한이 현재 '경제 건설'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갈등이란 소모적 분야에 이를 사용하려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달 한미훈련 때까지도 무력도발이나 기타 대외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고비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연설(연두교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로부터도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19일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북핵 협상대표 간 화상협의가 열리기도 했다.
역대 미 대통령들은 국정연설 때 북한 문제도 언급했던 만큼 바이든 대통령 역시 내달 국정연설에서 그동안 검토해온 대북정책 방향을 개략적으로나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8일 열린 김 위원장 주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방향"을 정했다고 밝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