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사의 파문에 文대통령 깊은 상처…5년차 국정구상도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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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사의 파문에 文대통령 깊은 상처…5년차 국정구상도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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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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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상처 채 아물기 전 박범계-신현수 갈등…깊은 내상
신현수 거취 떠나 인사실패·리더십 지적 불가피…다음주 '고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차 휴가를 쓰고 거취 결정에 들어갔다. 다만 신 수석이 숙고 끝에 사퇴를 해도, 다시 업무에 복귀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정국을 뒤흔들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을 잠재울 돌파구였던 '신현수 민정수석-박범계 법무부 장관' 체제가 출범 한 달 반 만에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깊은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수차례 사의를 밝힌 신 수석은 18일부터 이틀간 휴가에 들어갔다. 주말까지 나흘의 시간이 신 수석에게 주어진 셈이다.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여권 인사들은 신 수석에게 업무 복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휴가 사실을 공개하면서 "충분히 숙고해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전날(18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고 "신 수석이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라며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9일 신 수석에게 전화를 할 예정이며, 주말 사이 신 수석을 만날 의향도 있다고 했다.

다만 신 수석이 끝내 휴가를 떠난 것은 이미 그만두겠다는 뜻을 확고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신 수석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 인사를 두고 박 장관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했고,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문 대통령이 수차례 반려했다는 사실도 알렸으나 신 수석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문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해 온 신 수석이 취임 한 달 반만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검찰 관련 민정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 아픈 지점이다.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법률지원역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는 신 수석 인사를 발표하며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그가 취임 한 달 반만에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 인사를 두고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 참모가 문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동안 지적을 받아온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해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결정 이후 또다시 '절차'와 관련된 잡음이 나오는 것도 뼈아픈 지점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지시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이에 상처를 입었다.

이에 더해 신 수석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검찰 인사 논의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까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해 말 상황이 재현될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번 인사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선을 긋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신 수석 임명으로 법무부-검찰 갈등을 봉합하고 막바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동력을 확보하려던 문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또한 전임 김종호 민정수석이 네 달 만에 교체된 데 이어 신 수석이 또다시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받았다.

여권 안팎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참사 회복, 부동산 문제 등 집권 5년차 '회복·포용·도약'의 전체 국정구상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여실히 나온다.

신 수석은 오는 22일 출근해 거취를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또 한차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 수석이 뜻을 굽히고 청와대로 복귀한다 해도 이미 입은 내상을 치유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막바지 국정 성과 내기에 갈 길이 바쁜 가운데 흔들렸던 청와대 내부 기강을 다잡아야 하는 과제까지 주어진 셈이다.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관계 회복을 비롯한 검찰 관련 사안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주목된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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