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한반도 정세 관망, 北 8차 노동당 대회…정세 변화 가시화
이 장관 "대화와 상생,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여건 조성하는 동시에 통일·대북 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쟁불용·상호 간 안전보장·공동번영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정세 변화 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의 업무 목표를 '대화와 상생,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이 국경봉쇄 등 대외 접촉을 극도로 차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행가능한 사안 중심으로 남북관게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은)어려운 경제 여건과 비상방역 상황에서 농업, 건설 등 가능한 분야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성과창출을 강조했으며, 성과목표에 대한 질타, 통제·조정 강화 등 수단을 동원했다"면서 "대외무역 상황 악화로 볼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요 추진과제로 기존 '통신선 복구'에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까지 남북 연락 채널을 재개할 것임을 꼽았다. 아울러 방역·안전 협의부터 시작해 고위급 회담 재개로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 한미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노력의 실질적 해결 방안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 코로나19 협력을 비롯해 감염병·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보건·방역·환경 협력은 물론 쌀과 비료 등 민생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은교역(물물교환) △북한 개별방문(개성·금강산 지역 우선 실시 후 평양으로 확대) △개성공단 실효적 재개방안 모색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읺아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향후 비전을 밝힘에 따라 두가지 측면을 종합해 대북·대미 전략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남·대미와 관련 조건부 관계개선 여지를 시사한 것과 함께 북측이 먼저 나서기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관망·유보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정부 역시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있고, 동맹 중시 및 인도주의적 관점을 고려한 입장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이 장관은 평가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장관은 "미국 대선과 북한 8차 노동당 대회를 거치며 정세변곡점에 진입해 한미의 새로운 대북접근 가시화와 함께 추가적인 정세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후퇴하지 않고,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평화정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