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 정부가 개입 못하도록 국제화 필요"
"개성공단은 남북 공동 번영 발걸음"…재개 촉구
5년 간 멈춰있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반복되는 가동 중단 방지를 위해 '국제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8일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수석부의장은 개성공단 중단 5주년을 맞아 열린 '개성공단 중단 5년 온라인 국제대화'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 양자 간 공단을 만들기보단 국제화된 공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과거 개성공단 개발 초창기 일화를 전하며 "공단의 안전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해 남북협력사업뿐 아니라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말하자면 미국·일본 기업 등과 함께 합작기업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단 재개를 두고는 선언 촉구도 좋지만, 재개 방법론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주가 돼야 하지만 외국 기업들도 관여시켜서 남북 정부가 공단을 함부로 못 하도록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들여 공단을 만드는데 외국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잘못 쓰는 거란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해외동포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북한도 '민족'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 외국 기업보다 동포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취지와도 부합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북한과 밀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포기업이나 미국이라는 배경 때문에 북한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미국내 동포기 업이 적합하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이날 온라인 대화에 자리한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협의회 부의장도 "개성공단은 우리가 미리 체험해 본 한반도 통일의 미래이자 남북한 공동 번영의 힘찬 발걸음"이었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전했다.
박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시점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제재 위반이며 북한을 지원한다는 논리에서 먼저 탈피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담대한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개성공단 문제를 결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진전과 향후 발전의 첫 단추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