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사찰 의혹' 키우는 與…'정보공개 촉구안' 발의
野,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박·OECD 3위 부동산세 '화력집중'
4·7 재보궐선거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각종 정국 현안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여당은 'MB정권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을 잡고 당시 집권세력이던 현재의 야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야당은 연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부동산 정책 비판에도 화력을 모으고 있다.
4·7 재보선 국면이 달아오르면서 여야 대결이 후보들 차원의 경쟁을 넘어 '고공전'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與 'MB 불법사찰' 의혹 키우고…野 "정치공세" 응수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과 안보지원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만 이날 정보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전날(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할 것 △국회가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공동 발의 명단엔 김 의원과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총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정보주체로서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찰성 정보를 당사자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계, 법조계 등 불법사찰을 폭넓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개별적 정보공개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야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응전 중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보궐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野, 김명수 논란·OECD 3위 부동산세 '정조준'
야당은 직권남용·거짓해명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부동산 보유세 및 공급대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6가지 혐의로 고발한 만큼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가 다수 여야 의원을 상대로 국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하게 했고,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시각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날 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야당은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국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부동산세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지난 15일 공개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07%를 웃돌았다.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를 기록했다.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는 GDP 대비 0.95%로 OECD 국가 중 3위에 속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 근거로 둔 'OECD 국가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문재인 정부 살인적 세금 폭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중 3번째, 평균보다 두 배 높고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25번째 대책은 국민에게 세금 폭탄만 안긴 실패한 정책임이 데이터로 증명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