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관련 내용은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미 CNN방송이 최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종 합의에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증가와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16일 “협상에서 두 가지 모두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오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협정과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기존 틀 내에서 협의 중”이라고 했다. 분담금 총액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부 협상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차기(9차) 회의와 관련해선 “(일정 조율을 위해) 미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또 11차 협정에 항목을 새로 추가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미군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미국이 제공하는 보완전력 관련 비용 등을 ‘준비태세’ 항목으로 신설해 한국이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왔는데, 우리 측 입장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항목을 군사건설에 통합하는 등 3개 항목으로 정리된 것은 2009년 8차 협정 때다.
앞서 CNN 보도는 양국 협상팀이 지난 5일 회의를 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 “13% 인상에 다년 계약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다. 13% 인상안은 이미 한국 정부가 제시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더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였다. 한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다년 계약’도 동맹 복원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한국 국방 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최종 합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갈취’라고 규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조와도 맞지 않았다. 특히 국방 예산의 의무적 확대를 협정에 넣게 되면 주권 침해 소지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요구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늘려라, 말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이며, 방위비 협정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부속 합의 또는 양해각서로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면서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