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이어 임종석도 비판 대열 합류
지지율 굳건·정책 선점 효과…도입 의지 여전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친문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최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기본소득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공세가 집중될 만큼 정책 선점효과와 파급력이 있고, 지지율도 굳건하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이 지사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4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다.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도입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의 ‘신복지제도’를 거론하면서 “신복지제도는 시차를 두고 급한 것부터 해나갈 수 있다”고 기본소득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정 총리도 지난 4일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등 자신의 목소리를 점차 키우면서 여권 잠룡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임 전 실장이 기본소득 비판 대열에 가세했는데 자신이 직접 차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발탁되기 전까지 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이낙연 대표, 6선 의원·국회의장 등을 거치며 본인의 계파를 형성한 정 총리는 범친문으로 분류되고 임 전 실장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기본소득에 대한 친문인사들의 이 같은 공세는 이 지사의 정책을 오히려 부각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다발적인 비판이 향후 지속될 경우 ‘설익은 정책’이라는 각인효과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지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여전히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정책을 선점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기본소득은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다.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 없는 수요부족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확대하고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며, 소비수요 확충으로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이라며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며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지사는 일관되게 자신만의 확고한 정체성 정치를 하고 있다. 다른 주자들은 그것이 부족하다”며 “다른 주자들이 좀 더 분명한 정책이나 자신만의 브랜드로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현재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