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세부내용에 따라 北 반응 수위 변할 가능성
"전작권 전환 명분 없다면 중단해야"
북한이 내부 문제인 경제에 집중하며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3월 한미연합훈련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반응해 나올지 15일 주목된다.
뉴스1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초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이어 지난 8~11일간 개최한 제8기 2차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원회의에서 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신랄히 비판하고 경제 부장을 한 달 만에 경질했다. 지속된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어려운 내부 여건 속에서 경제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대남·대미를 포함한 대외 부분에 있어서는 관망세를 유지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의에서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간략하게 언급됐을 뿐이었다.
이는 북한이 앞선 당대회에서 남측을 향해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움직이겠다고 시사한 것과, 미측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북한은 특별한 대외 움직임 없이 한미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3월 둘째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과 방식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반발 수위는 훈련의 규모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한미훈련 시점에 맞춰 북한이 공개적인 비난이나 무력도발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미가 부여돼 있지 않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훈련을 중단하고 긴 호흡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연합훈련과 북한의 군사행보나 도발을 연결 짓는 것은 무리수"라면서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의 개최 여부와는 무관하게 (훈련 시점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자신들의 방위력이나 국방력 향상을 위해, 또는 내부 결속 등을 위해 군사적 행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연합훈련과 연결짓기 보다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한반도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면, 긴 호흡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평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후 한미간 의견 조율을 통해 구체적으로 훈련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할지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우리 군 장성이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기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에 대한 3단계 검증 평가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2단계 FOC 검증 평가가 이번 훈련에 들어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낼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