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 바람에 실려 현실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끌려가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 부처들의 이미 국토교통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으려면 활주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로 바다를 메워야 하는데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최대 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 추산 금액의 4배에 가깝고, 인천국제공항 사업비 약 8조 원보다 3배 이상이다. 기존 김해 신공항(6조9000억원) 건설 계획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이다.
안전의 문제도 따른다.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됐다.
좌우 양쪽 매립 지반이 가라앉으면 활주로가 끊어지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근 진해 군 공항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와 동선이 얽혀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돼 있어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하다.
공항 건설을 추진할 경우 해양 생태 1등급 지역이 훼손될 수 있어 환경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문화재 보호 구역인 데다 물길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와 가덕도 인근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충돌 우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러가지 면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 부처들도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넣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다고 나올 경우 사업 추진이 막힐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어째서 가덕도 신공항이 이런 무원칙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설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매표 공항’인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깃발을 들고, 선거 때문에 차마 반대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뒤따르면서 잠재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야 당에 유불리가 갈리겠지만 경제성도 없고 안전 위험도 따르는,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것이 분명한 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과 공항을 이용하게 될 국민이 떠안게 된다.
부산 시민들은 말한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라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과연 정치권이 민의에 귀 기울여 법안 통과를 재고할 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정치바람에 함몰된 듯해 안타까울 뿐이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