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재검토' 장고 들어간 바이든 정부…북 도발 막을 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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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재검토' 장고 들어간 바이든 정부…북 도발 막을 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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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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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자극 자제하고 유인책 내놓을까…3월 한미훈련 관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천명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언제쯤 선보일지 주목된다.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려면 올해 상반기는 지나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으로선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 대북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1일에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과 대북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질문에 "긴급한 우선 순위다. 동맹 우방국들과 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정책 리뷰는 절차상 3~4개월 정도 걸리는 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국과의 신경전을 비롯해 핵합의 복귀를 둘러싼 이란과의 힘겨루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사태까지 국내외 과제가 산적해 대북정책 검토 시간을 단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지난 9일 국무부가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 대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 보다는 악화된 한일관계를 더 우려하고 있어 대북관계 보다는 한미일 3각 공조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 10월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연기 여부가 관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상황관리에 있어 가장 관건은 3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이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6월12일)을 앞두고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뒤 실제 일부 훈련이 연기 또는 축소 운영됐다. 이후 양국 정상은 두 차례 더 만나며 친분을 과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매년 3~4월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과민반응을 해왔다. 한미가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 군사대비새태를 갖춘다면 북한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관련 결정이 바이든 대북정책의 가늠좌가 될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합의를 무시하고 한미 간 전략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한다면 고강도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유화적인 제스쳐 먼저 던질까

북한은 통상적으로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광명성절(2월16일)'을 전후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감행한 전력이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실험 등 레드라인을 넘어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북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북미 양측 모두 '도발' 이후 무력충돌 상황을 원치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함께 손발을 맞췄다는 점과, 이란 핵협상의 경험을 북핵협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른 시점에서 협상이 시작될 기대감을 주고 있다. 물론 핵개발 초기에 핵협상을 타결한 이란의 경우와 핵무력 완성을 앞둔 현재의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한계는 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정 박 부차관보 등 국무부 주요 요직인사들 모두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선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 합동연설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실무대화를 먼저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미국에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 강화'카드를 쓸 명분도 남아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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