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의용-美블링컨 "한반도 비핵화" 남북협력 걸림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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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의용-美블링컨 "한반도 비핵화" 남북협력 걸림돌 된다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02.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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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통화 '비핵화'…전문가 "북한 핵 포기 안해"
문 대통령 전력하는 남북대화 '비핵화' 로 무산 가능성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그의 카운터파트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그의 카운터파트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그의 카운터파트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강조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력히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직간접으로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했고,  '비핵화' 는 애초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전 세계 헥보유국이 핵을 포기 내지 제거할 경우 자신의 핵도 없앨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의용 장관은 12일 취임 후 블링컨 장관과 첫 통화를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글로벌 현안 대응과 공동의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첫 통화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대남·대미 입장과는 상층된다. 북한은 비핵는화 논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대화를 하더라도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만을 상대하려고 한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북한은 우리 정부에 자주적·민족적으로 남북관계를 우선하자는 입장이다. 

정 장관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공조하기로 한 것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 1918년 3월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밝힌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돼 있다. 

정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 있다고 본다"며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을 계속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비핵화 최종 단계·모습에 대해 (북미가) 합의를 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1~2개의 중간단계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런 부분은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 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수석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고 온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그해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 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왔는데, 이러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그해 3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김정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3개월 뒤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세기의 회담이라는 김정은-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견해차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미국은 정 장관이 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철썩같이 믿었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정 장관의 인식이나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북한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까지 포함한 비핵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종래의 핵보유국이 핵을 포기하면 비핵화에 나설 수 있지만 그대로 핵을 보유할 경우 자위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미래의 핵은 포기할 수 있지만, 기존의 보유핵은 유지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미국은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지만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역학관계 때문에 주도권만은 쥐고 있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주 언급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현살과 동떨어진 측면이 크다. 더욱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현 정부가 북한이 가장 냉담한 비핵화를 거론하는 것은 방향을 전혀 잘못 짚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월 11일 신축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평화'가 곧 '상생'이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평화'가 곧 '상생'이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확고한 남북 대화와 협력 의지가 현실화되느냐 여부는 북한의 대응에 달렸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체의 대외 교류를 최소화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대남 관계의 경우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방역이나 교류가 아닌 한국 정부가 공언한 6·15선언과 10·4 선언, 문재인 정부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북한과 비밀리에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의미이며, 문재인 정부 또한 백두산 산행까지 하면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뜻으로 신뢰 회복이 돼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이 가장 원치 않는 비핵화를 남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북을 모른다는 것으로 대화는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은 '경제'가 최우선이니 만큼,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 경제를 갖고 얘기하자면 북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첫 통화에서 꺼낸 '한반도 비핵화 공조'는 문 대통령이 임기말 전력하고 있는 남북 대화와 협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히더리도 대북 관게는 비정치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인도주의 분야에서 민간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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