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 부정적 이미지…'손실·방역보상' 마련 필요
거리두기 개편 '5→3단계' 단순화…단계별 모임규모 제한 방안 나와
"K 방역 수명은 이제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일률적인 업종 규제는 사라져야 하고, 밀집도 낮추는 방안으로 전환돼야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 카페는 카페대로,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세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 방역수칙을 해주기를 바란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는 일방적인 정부의 방역 방침에 쓴소리를 토해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9일부터 인구 이동을 차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
이날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지금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서서 시민 주도형, 참여형 방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제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정책 수립 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방역 원칙을 정한 뒤 참여를 독려하는 현재의 방식과 반대로 규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참여해 책임과 권리, 의무를 동시에 갖도록 한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영업제한 된 부분에 대해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빨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경제적 파급력 때문이었는데 보상이 갖춰지면 단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방역정책이 가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를 하려면 국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상시 착용, 명부 작성 협조 등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5단계 체계 3단계로 복귀…업종 전체 일괄보다 개별 방역 중심
향후 거리두기 방역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효율적 거리 두기 조정을 위해 기존의 단계는 3단계로 줄여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제안했다.
기 교수는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어느 업종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자"며 "3단계로 단계를 축소하고 기준을 간소화해 거리두기 적용도 급증할 때 빠르게 올리고, 모든 기준이 만족하면 천천히 내리는 방법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종별로 문을 닫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이어서 사람들이 거길 피해서 다른 곳을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10인 이하 모임규모를 단위로 기준을 잡아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별로 모임규모를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미만 모임을 허용하고, 1단계 10인 미만, 2단계 5인 미만, 3단계 3인 미만 모임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방역 효과가 크다고 보고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현행보다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별로 방역위험도와 관리 가능성을 평가해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분류체계는 유지하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수칙을 조정해야 한다"며 "전파위험도가 높고 관리가능성이 낮은 곳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해 집중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 가능성이 높다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다중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