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자이어 교수 "일본 책임 아닌 모집업자들이 문제"
일본군 직간접으로 관여, 모집자 협력…日문서로도 입증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를 강제당한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은 교수의 이 같은 논문을 소개하며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교수는 오는 3월 출간 예정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제65권에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28일 일본 닛케이신문은 해당 논문을 쓴 램자이어 교수의 동의를 받아 논문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그는 논문에서 당시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과 일본군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것 뿐이라며 "위안부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매춘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모집 업자의 꾐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극히 일부라고도 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가 아니라는 증거로 △ 당시 일본 내무성이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할 때 기존에 매춘부로 일하던 여성만을 고용하도록 한 점 △ 소관 경찰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로 '일본군 위안부'에 지원한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묻도록 한 점 △ 계약이 끝나면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말해 주도록 지시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램자이어 교수는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제하거나 일본군이 부정한 모집 업자들에게 협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들을 꾀어 위안부로 만든 업자들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이 '위안부=성 노예' 라는 설을 부정했다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군이 과거 조선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잘못된 이미지가 세계에 퍼지고 있다"며 이번 논문을 통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램지어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며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일본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와도 배치된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일본 관방장관(정부 대변인 격)은 담화에서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담화는 또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의 참혹한 것이었다”고 적혀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이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로 발표한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에는 "위안소의 다수는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담은 이 문서는 또 "민간업자가 경영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일본군이 그 개설을 허가하거나, 위안소 시설을 정비하거나, 위안소의 이용시간, 이용요금 및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정한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구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램지어 교수는 유년 시절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보냈으며 전문은 일본 법률이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장 종류의 하나인 ‘욱일중수장’을 받았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