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안 의결 D-1…사상 첫 가결 가능성
이재명계 "반대는 개별 판단" 주장하나 이낙연과 차별화 '해석'도
3일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이탈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재명계 의원들의 행보도 관심사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돌입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151명)를 충족하면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
여러 이유에서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총 24명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이들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급기야 발의 명단에 참여하지 않은 윤건영 의원은 "표결에는 찬성할 것"이란 해명성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한 보좌진은 "조국 사태 당시 조직적으로 움직이신 분들로부터 발의 전후로 전화가 몰리는 의원실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주목을 받는 측은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정성호 의원과 김영진·이규민 의원 모두 공동 발의 명단에 서명하지 않았다.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의 경우 앞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변 인사들에게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강경한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지사가 최근 대권 경쟁 중인 이낙연 대표와 여러 현안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 탄핵 이슈에서도 각을 세우려는 시도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하필 핵심 인사들이 같은 뜻을 표했다. 개별 의견 표명이라고 하지만 모종의 공감대가 없진 않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이 대표의 경우 앞서 이탄희 의원이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 모두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을 때에는 유보적 입장이었다가 이 의원이 여러 의견을 수용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막판까지 '압도적 찬성' 기류를 끌고 가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당론은 아니더라도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데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린 만큼 한목소리를 내야 당위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탄희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사유와 파면 사유가 인정되면 임기 만료와 상관없이 본안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런 기류를 불편해하는 반응도 나온다.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발의 직전까지 탄핵에 함께 해야 한다는 지지층들의 연락을 받았지만 탄핵소추안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며 "막상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핵 사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다수다.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일이 추진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냥 묻어간다고 생각하면 편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카드인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3일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응답 결과 '반대'는 전체 45.5%, '찬성'은 44.3%, '잘 모른다'는 10.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63.6%), 대구·경북(61.4%), 서울(51.3%), 대전·세종·충청(50.8%)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제주(100%)와 광주·전라(59.9%), 인천·경기(51%)는 '찬성' 응답 비율은 과반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찬성(42%)이 반대(36.8%)보다 5.2%p가량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47.6%) 여자(43.2%) 모두 '반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50대는 '찬성'이, 20·60·70대 이상에서 '반대' 응답이 많았다.
한편 지지 정당별로는 여야 간 뚜렷한 응답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각각 74.8%와 81.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던 반면, '반대'에 응답한 국민의힘·국민의당 지지층은 각각 81.3%, 54.7%이었다. 한편 정의당 지지층 역시 68.2%가 '반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67.8%)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 성향, 중도 성향에서 각각 57.7%와 54.6%로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은 5.5%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4.4%p다.
박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