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기소 공무원 공소장 파일 삭제 목록에 일부 포함
작성 날짜 2018년 1차와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시기 미묘
여권, 통일부 "남북교류사업에 원전 건설 추진 없어" 반박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530건 자료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 문건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등의 문건도 삭제됐다 검찰에 의해 복구됐다.

28일 SBS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원전 관련 파일 17개 중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15일 작성됐다.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진행하는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방향과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하며 북한에선 원전을 추진했다"는 반응을 내놓고도 있다.

이에 대해 여권과 정부 당국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어느 단위까지 보고되고 어떤 과정으로 의논됐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파일이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라며 "정부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총 68만명인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며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도 이날 검찰 수사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나온 것에 대해 실제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 추진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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