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수사 원론적 입장에도…"김학의·尹아내 사건은 공수처 이첩"
윤총장 수사배당 방식 비판적 시각…'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약 1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년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만큼, 박 후보자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렸다.
박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등 기조에 공감한다면서도 윤 총장과는 협의하겠다며 다른 행보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현안 수사나 검찰 권한 분산 등 여러 지점에서의 박 후보자 발언을 보면 윤 총장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인사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의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구상과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현안 수사 대부분 원론적…"김학의 사건은 공수처 이첩"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안 수사와 관련해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일부 사건에 대해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박 후보자의 생각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 '신속하고 통일적인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해야 하는 것' 등이었다.
다만 그는 김 전 차관 사건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전시기획사 협찬 관련 의혹엔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차관 수사와 관련해선 "면밀히 보고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나 출국 배후세력 문제 등도 장관에 부임하면 살펴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배당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검찰 배당 체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에서 "윤 총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사건 배당으로 깔끔하게 해결했다. 장관이 되어도 잘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이 구체적으로 수사부를 콕 찝어 배당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것을 간접적으로 걸고넘어진 셈이다.
◇尹 인사 요청 거절한 秋…박범계 "총장과 협의할 것" 다른 행보 예고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의 원칙들, 특히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공감한다면서도 임기 내내 윤 총장과 갈등 양상을 보였던 추 장관과는 달리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인사 원칙들을 찬성했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형사공판부 우대 등 전임 장관들이 이어온 인사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는 말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초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를 단행할 당시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 먼저 검사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달라'는 대검의 요청과 검찰총장과의 대면 협의를 모두 거절했다.
두 차례 이뤄진 정기인사에선 윤 총장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하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권력 비리 수사팀을 해체하거나 수장을 좌천시키는 동시에 친정권·호남 인사를 대거 영전시키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정권의 충견이니 정권 수사 무력화를 위한 인사를 했느니, 덮으면 영전 수사하면 좌천 이런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또 취임하면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라며 엄정하고 치우지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 진단 등을 위해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는 "형사공판 중심으로 인력이 얼만큼 유지되거나 보강해야 할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취임 이후 한 달 내에 진단을 마쳐야 하는데 대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秋-尹 갈등 본격화 분기점 됐던 '수사지휘권' 발동…박범계는?
지난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만큼,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추 장관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선 수사지휘권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 남용의 부분, 특히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보호에 충실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장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관할 검사장에게 지휘권을 배분하고, 배당 또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장관으로 부임한다면 관할문제와 배당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통제방안도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