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정부 출범에 문대통령 평화프로세스 재시동…'싱가포르 선언' 기점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집권 5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 의사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미 및 남북 대화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오전 11시30분께 취임식을 가진 데 이어 낮 12시 직전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다. 미국 헌법상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1월20일 낮 12시다.

바이든 정부 출범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 재추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전날(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딜'로 끝난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까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북미 대화 및 남북 대화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바이든 당선인과 조기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뢰와 유대를 구축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임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뤄야 되는 목표가 비핵화이고,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간, 남북간, 또는 3자 간에 평화협정 체계를 통해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북미대화에 나설 경우 그 시작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했던 '싱가포르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간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저는 바이든 신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조나 다자주의 원칙, 동맹 중시 원칙 등의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내부 갈등 봉합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는 터라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후순위로 둘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 등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하는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체로 ‘북한통’이긴 하지만, 단계적 접근법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점도 앞으로 북미 대화의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문제들로) 북미문제 해결을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왜냐면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에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 외교에 대해 아주 전문가"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통하신 분들이고,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8차 당 대회 폐막식을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핵기술 개발 지속을 대내외에 천명한 상태다.

특히 북한으로선 바이든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조기에 끌어들이기 위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