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대거 기용…北 문제 해결 나서나
3월 한미훈련, 분기점될 듯…北 도발 가능성도 유효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20일(현지 시각) 출범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미 '첫 행보'도 함께 주목된다.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미국을 향해 '강대강·선대선'이라는 기조의 조건부 관계 개선론을 내놓은 바 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 5~7일간 진행된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라며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비서는 미국을 두고 '최대의 주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대화 여지를 남겨뒀다. 현 대미 강경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미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얼마든지 북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은 미국에 넘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취임식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따라 북한의 대미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 2.0'을 꺼내 들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지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관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있을뿐더러 북한이 이미 핵 개발에 성공한 점도 미국의 과거 정책 회귀를 부담스럽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다.
또 미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란 문제 등의 현안이 가득 쌓여 있어 대북 사안이 정책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미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단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안보 라인에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하며 대북 문제 해결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부 장관엔 토니 블링컨, 부장관에는 웬디 셔먼을 지명했다. 향후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을 이끌 '아시아 차르'에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내정했다.
이들은 모두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특히 캠벨 전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핵 문제를 다뤘던 인물로 지난해 12월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접근법을 서둘러 설정해야 하며 오바마 시기의 정책 지연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전략적 인내' 정책 수립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알려진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서 기존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향후 남북미 관계의 첫 분기점으로는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이 지목된다. 김 총비서는 지난 당 대회를 통해 남북 관계의 근본 문제를 한미 군사 공조로 삼으며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서 이와 관련해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한 대화를 제시했으나, 해당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된 바는 없기에 유효한 해결방식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미는 지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로키'로 진행하며 북한을 고려한 '외교적 노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지 주목된다.
한미는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3월 한미훈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각선 한미훈련 일정이 가시화된다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당 대회를 통해 새 전략무기 개발 지속 의지를 재차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계훈련 중 이러한 무기들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제재 위반을 감당해야 할 탄도미사일 시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단은 미국에 공을 넘긴 북한이기에 현재로선 오는 3월 훈련과 관련해 한미 움직임을 주시하며 잠잠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안보 라인에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하며 대북 문제 해결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부 장관엔 토니 블링컨, 부장관에는 웬디 셔먼을 지명했다. 향후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을 이끌 '아시아 차르'에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내정했다.
이들은 모두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특히 캠벨 전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핵 문제를 다뤘던 인물로 지난해 12월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접근법을 서둘러 설정해야 하며 오바마 시기의 정책 지연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전략적 인내' 정책 수립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알려진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서 기존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향후 남북미 관계의 첫 분기점으로는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이 지목된다. 김 총비서는 지난 당 대회를 통해 남북 관계의 근본 문제를 한미 군사 공조로 삼으며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서 이와 관련해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한 대화를 제시했으나, 해당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된 바는 없기에 유효한 해결방식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미는 지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로키'로 진행하며 북한을 고려한 '외교적 노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지 주목된다.
한미는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3월 한미훈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각선 한미훈련 일정이 가시화된다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당 대회를 통해 새 전략무기 개발 지속 의지를 재차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계훈련 중 이러한 무기들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제재 위반을 감당해야 할 탄도미사일 시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단은 미국에 공을 넘긴 북한이기에 현재로선 오는 3월 훈련과 관련해 한미 움직임을 주시하며 잠잠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