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취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외교·안보 라인 청문회에서 향후 한반도 정책 방향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 안보를 책임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전통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 블링컨 "북한 접근 전면 재검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면도 동등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전통적 동맹국과 함께 중국· 러시아·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외교관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국가주의 부상, 민주주의 퇴조, 중국과 러시아 및 기타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체제에 대한 위협 증대, 특히 일상의 모든 측면을 재편하는 기술 혁명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전 세계 정부 및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미국 외교를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방 지명자 "한국과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 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교착 국면에 놓여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10%선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오스틴 지명자가 인준시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하겠다고 밝히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협정이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보인다. 방위비 협상이 한미 최대 갈등변수인 만큼, 이를 하루빨리 해결해 한미 관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를 구성할 내각 수장 지명자들의 청문회가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청문회가 바이든 취임 전날에야 열린 배경은 조지아주 결선투표로 상원 구성이 늦어진 데다, 의사당 난입 사태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그가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늦춘 탓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