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해법에서 기조전환 예고…톱다운 대신 바텀업 방식이 대안 될 듯
대북 인도적 지원엔 적극적…"정권 향한 조치가 국민에 해끼치면 안돼"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취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외교·안보 라인 청문회에서 향후 한반도 정책 방향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비핵화 달성에 실패한 것은 물론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비판했고,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해법, 동맹과 조율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에 방점을 두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전통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대북 정책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는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톱다운'에 의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방식에서 탈피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으로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면도 동등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나는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겠다"며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첫번째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이 선택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압력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제안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며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에 관한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서,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에서 우리는 문제가 되는 나라의 국민에 대해 분명히 유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 정권과 정부에 강한 불만이 있고 그에 관해 뭔가 조처를 하더라도, 우선은 능력이 미치는 한 그 나라의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전통적 동맹국과 함께 중국· 러시아·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외교관을 드러냈다.
그는 "전 세계 정부 및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미국 외교를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