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의원 비율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청년 점치 참여 통로 넓혀야
[편집자주] 한국에서 청년의 정치참여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양 차원에서 낮은 편이다. 특히 정치사회 차원에서 한국의 청년 대표성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정당 가입연령 폐지, 정당의 청년 정치인 발굴 시스템 구축, 피선거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을 통해 청년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청년 정치참여 저조…청년 투표율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아
한국은 OECD 국가 중 40세 이하 청년 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일자리 등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정치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제도적으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청년은 일반적으로 20~30대 연령층으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치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청년 유권자들은다른 연령대의 유권자들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선거 연령대별 투표율(단위: %)>
위의 표를 보면 제20대 총선에 비해 제21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증가했지만, 40대 이상 유권자에 비해 20-30대 유권자의 투표율과 투표 증가율이 낮다. 다만 같은 청년층에서도 10대와 20-30대의 투표율은 차이를 보이는데, 제21대 총선 결과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각각 58.7%와 57.1%로 전체 투표율(66.2%)보다 낮았다. 반면 18세는 67.4%, 19세는 68.0%로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 국회와 지방의회의 청년의원 현황
역대 국회의 인적 구성을 30세미만, 30대, 40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0세미만과 30대는 제7대부터, 40대 국회의원은 제12대 국회부터 그 비중이 크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초대~제6대 국회에서 30세미만 의원 수는 선거 당 최대 5명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소수 존재했다.
30대 국회의원의 수는 초대~제6대까지 평균 42명이었다가 대선 직후 민주공화당의 압도적 우세 속에 여촌야도를 기록한 제7대 국회에서 30세미만 의원 수 0명, 30대 19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제11대 국회의 예외를 제외하고 제12대 국회에서 30대이하 국회의원 수가 역대 최저인 4명을 기록한 이후, 40대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50대 의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30대 이하 국회의원 수가 소폭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주화이후 처음 치러진 제13대 국회에서 30대 국회의원의 수가 11명으로 늘어났으나 당선인 연령이 35~39세로 30세미만 청년 국회의원의 수는 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17대 국회에서 20~30대 국회의원 수는 2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이후로는 30~40대 국회의원 수가 동반 하락하는 한편 50~60대 이상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19, 20, 21대)의 후보자와 당선인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선거 경쟁과정에서 청년층 과소대표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 국회의원 후보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당선자 수는 정체상태이다.
40대 국회의원 수는 줄어드는 한편, 50대 이상 국회의원 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주요 정당들이 비례대표후보 공천후보에 20~30대 공천 할당을 실시함으로써 30대 국회의원 수는 9명(지역구 3, 비례 5명)으로 일시 증가했지만 30세미만 국회의원은 0명이었다.
20대 총선에서는 3명(지역구 1, 비례 2명)으로 줄어들었다. 국회에 새로 진입하는 초선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정치인이 대폭 유입되지는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초선 국회의원이 15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30세 미만 국회의원 2명(비례), 30대 국회의원 11명(지역 6명, 비례5명)으로 20대 대비 10명, 19대 대비 4명 늘어나는데 그쳤다(<표 1>참조). 40세 이상 50대 미만 국회의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50세이상 60대미만 국회의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제21대 총선 결과 구성된 국회의 청년의원은 30세 미만 의원 2명, 40세 미만 13명5)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20-30대 의원은 4.3%에 불과하다.
2020년 총선 당시 40세 미만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8%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년층의 유권자수 대비 의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역대 지방의회 연령별 구성은 국회와 다소 상이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1대와 가장 최근에 치러진 7대 지방선거를 비교할 때, 30대 이하 후보자 비중은 광역의회에서 약 1/2 정도, 기초의회는 약 1/3 정도로 줄어들었고, 30대 이하 당선자는 광역의회에서 약 1/8 정도, 약 2/7 정도로 줄어들었다. 40대 당선자 또한 1/2 이하로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당선자는 약 1.6배 증가했다.
지방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연령이 상향되는 동시에 청년 대표성이 축소되고 노인 대표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치러진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령별 정치 대표성을 국회의원 수와 기초의원 수의 증감을 통해 비교하면 30대~40대 의원 수가 현저히 적은 가운데 40대 의원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50대 의원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방에서 60대 이상 의원 비율의 증가 경향이 보다 더 뚜렷하다
지방의회의 경우 2018년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광역의회 5.6%, 기초의회 6.6%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함에도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의원연맹(IPU)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40세 이하 청년의원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해 전체 121개국 가운데 118위를 차지하고 있다.6) 반면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드(29%) 등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한다.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 일본(8.4%) 등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청년 대표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정치대표성이 낮은 이유…기성 정치인에 유리한 제도
이처럼 청년 정치대표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이정진 박사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청년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정당 구조 등에 있다고 본다.
한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원이 15.7%에 불과하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박사는 "비례대표제는 명부 작성시 성·연령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는 반면, 다수대표제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조직이나 정치자금의 동원 능력, 인지도 등 선거 경쟁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청년들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국제 평균(23세)보다 높다는 점도 청년 정치대표성을 낮추는 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 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OECD 국가들 다수가 하원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령이 높을수록 청년의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로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