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 기조 고수…의존도 줄이고 생활 향상
금강산 지구 독자 개발·북중 무역 재개 주목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경제 재건에 나선다. '자력갱생' 기조가 담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자립경제 토대를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내놓은 경제 자구책은 '자력갱생'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7일 사흘간 진행된 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대북 제재에 맞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은 앞으로도 자력갱생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면 돌파전 2.0'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각 경제 분야 대외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체 생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발전, 국산화·재자원화, 내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새 경제 계획에는 △금속·화학 공업 투자 집중 △농업 발전과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수입 의존도 감소 △인민생활 안정 △원료·자재의 국산화 등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내각이 '경제 사령부'로서 사업을 관리하도록 했다.
경제 현장에서는 자율성보다 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에서도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 바로 세우기',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 강화' 등 국가의 시장 통제력이 강조됐다.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 부문에서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평양시 5만 세대, 검덕지구에 2만5000세대 살림집(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 먹는 물 생산 능력 확장과 오수 정화장 설치 등도 예정돼 있다.
우리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관광사업 활성화'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금강산 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 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지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조만간 다시 남측에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통한 본격적인 외화벌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5개년 계획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외 무역 추이도 주목된다. 앞서 보고에서 대외 관계 관련 '전면 확대발전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
특히 앞으로 국경 봉쇄가 풀리면 곧바로 중국과의 경제 무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지원이 이뤄진다면 북한 경제 재건 속도를 앞당길 수도 있다.
민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