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국→비서국 체제 변경…"당 중심 정책 강화"
김일성·김정일 이은 최고지도자 체제 공고화 목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 시절 노동당 최고 직함이었던 '당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에 분석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제8차 당 대회 6일차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당 규약을 개정해 당 위원회 체제를 비서국 체제로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8차 노동당 대회 5일 회의에서 "각급 당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치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비서국 대신 신설됐던 정무국이 다시 비서국으로 돌아가고 정무처도 비서처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 당 기관,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 등 책임직제 명칭도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에서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번 체제 개편 이유를 "최고 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당 조직에 각급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같은 직책이 존재해 김정은 위원장의 직함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마디로 당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북한이 다시 총비서와 비서국 체제를 도입하면서 '총비서'의 직함은 오직 김정은 위원장만 사용하게 됐다. 지난 7차 대회 이전 김 위원장의 당 직함은 제1비서였으나 이후 최고 직함인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이에 기존 위원회 체제에서 최고직함인 '당 위원장'에서 비서국 체제의 최고직함인 '총비서'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총비서는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역임한 직책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일 집권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일 위원장은 사망 후인 2012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집권 초기 정통성 확보를 위해 선대의 후광이 필요했던 시기 제1비서 등으로 한발 물러났으나 이번 총비서로 추대한 것은 명실상부한 김정은 유일 집권체제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조선노동당 위원장' 체제를 시험했다가 결국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체제로 복귀한 것은 총비서 체제가 최고지도자의 유일독재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즉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하고 당 중심 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당의 총비서 자리에 오르면서 명실상부한 당과 국가 정상화 선언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김일성·김정일의 역사, 전통, 업적을 계승 발전하면서도 김정은 자신만의 새로운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각급 기관과 단체가 위원장 직함을 쓰는 것과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당 비서제를 복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시도와 노력은 지속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당 조직이 비서국 체제로 전환되고 김 위원장이 총비서에 추대되면서 당을 중심으로, 규정에 따른 정책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비서제를 부활한 것 외에도 당 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할 것을 재규정하고 당원의 자격 조건을 상향해 수정하는 등 당 중심의 체제를 공고화했다. 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회의를 자주, 정기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