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정부와 최선", 국힘 "민심과 거리", 정의 "방향 동의, 처방 미흡"
민주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文정부와 함께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를 토대로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이를 위해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33번) 다음으로 많이 언급했던 경제(29번)에 대해선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 관련해 "2050 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등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BTS·블랙핑크·영화 기생충 등을 언급하며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 대해선 "문화강국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文대통령, 고장난 시계처럼 남북 공동번영 반복"
국민의힘은 11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비전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 강조한 도약은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힘을 실어줄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튼튼하지 않은 낙관론에 기대고 있었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며 " K-방역신화에 대한 맹신,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전체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국정운영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오늘 이후로 진정한 포용의 정신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었다"며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데, 문 대통령은 고장난 시계처럼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만 반복했다"며 "남북관계 정상화는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원칙과 보편적 규범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또다시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며 "백신 자주권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더 이상 편 가르기 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 "文신년사, 국정운영 방향성은 동의… 구체적 핀셋 처방은 미흡"
정의당은 11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핀셋 처방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유례없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례없는 대책이 요구된다"며 "(현재의 어려움은)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국제통화기금)와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제안한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 연대세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 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 예방 및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올해 신년사에는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매우 아쉽다"며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어야 한다는 대통령 주문은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 관련해서 "2년 전 '전쟁 없는 한반도'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